최근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잠깐이라도 핸들을 잡았으니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지하주차장은 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라는 말이랑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법은 이게 문제다.

지하주차장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흔한 과정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은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 앞에 와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에 음주상태로 처음부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리를 이용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난 잠깐 집 앞에서 주차를 한 것뿐인데 왜 단속을 하냐고 따진다. 잠깐이건 오래건 일단 운전대를 잡았으니 당신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법규

물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큰 문제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피해 보상을 하고 나면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